실거주 확인 앱 개인정보처리방침

1. 처리 목적

실거주 확인 앱(이하 '앱')은 다음 목적으로만 정보를 처리하며,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.

• 신청인이 배정된 시·군에 실제로 거주하는지(관내 여부) 확인
•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회차에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 및 미기록 안내
• 기록의 위·변조 여부 검증

2. 처리하는 항목

2-1. 회차마다 자동으로 전송되는 항목

구분	항목
식별	단말 비식별 코드(영문·숫자 5자리)와 앱 설치 식별자
기록	날짜 · 회차 · 측정 시각 · 측정 성공 여부
지역	관내·관외 판정('관내' / '관외' / '관외(경계지역)' 중 하나)과 추정 기록 여부. 시·군·읍·면·동 이름은 보내지 않습니다.
검증	검증값(해시). 위치를 보내지 않고 기록의 무결성만 대조합니다.
기기 상태	위치 서비스 켜짐 여부 · 위치 권한 등급 · 정밀 위치 여부 · 알림 권한 · 백그라운드 새로고침 · 절전 모드 · 배터리 잔량과 충전 여부 · GPS 오차 반경 · 앱 버전 · 기기 종류(iOS/Android) · 측정 경로
생활반응	판정 결과(정상 / 검토 / 판정 불가)와 그 근거가 된 시간대의 개수(예: 이동이 감지된 시간대 수)

2-2. 자료 제출 요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전송되는 항목

• 요청 기간의 회차별 기록: 날짜 · 회차 · 측정 시각 · 성공/실패와 실패 사유
• 관내·관외 판정('관내' / '관외' / '관외(경계지역)'). 지역 이름(시·군·읍·면·동)은 전송하지 않습니다. '관외(경계지역)'는 측정 위치는 관외지만 GPS 오차 범위 안에 배정된 시·군이 걸쳐 있었던 기록입니다.
• 정확도 등급 · 경계 판정 신뢰도
• 회차 정보 · 기록 순번 · 데이터 해시 · 앱 버전 · 권한 설정 현황

이 전송은 이용자가 앱에서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전송되지 않으며, 동의 여부는 요청마다 다시 확인합니다.

2-3.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전송되는 항목

지방자치단체가 서면 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, 이용자가 동의서에 동의할 때 아래 항목을 기관 서버로 전송합니다.

• 손글씨 서명 이미지 · 서명 시각 · 서명한 동의서의 식별값(해시). 성명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• 목적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실의 증빙
• 단말에서는 전송이 끝나면 즉시 지우며, 전송에 실패한 경우 다시 전송할 때까지만 보관합니다.
• 기관 서버(외부망)의 서명 이미지는 기관 내부망으로 옮겨진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. 그 뒤에는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기록(단말 코드 · 서명 시각 · 문서 식별값 · 서명 지문)만 남습니다.

3. 전송하지 않는 정보

4. 처리 근거와 동의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합니다. 앱 최초 실행 시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며, 자료 제출은 요청 시마다 전송 항목을 명시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.

5. 보유 및 이용 기간

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구분	보유기간
회차별 기록(서버)	실거주 확인 절차 종료 시까지.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
제출된 자료	해당 행정 절차 종료 후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존연한에 따름
동의서 서명 이미지	기관 내부망: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존연한에 따름. 기관 서버(외부망): 내부망 이관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삭제.
단말 내부 기록	앱 삭제 시 함께 삭제. 이용자가 언제든 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6.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

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수탁자	위탁 업무	전송 항목
주식회사 유비	앱 개발·배포 및 알림 전달 기반(푸시 서버) 운영	단말 알림 토큰. 기록·위치 정보는 전달받지 않습니다.
Google LLC (Firebase Cloud Messaging)	알림 및 기록 시각 안내 메시지 전달	단말 알림 토큰. 메시지 본문에 개인정보를 담지 않습니다.

7.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

• 개인정보의 열람 · 정정 · 삭제 ·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앱의 기록 화면에서 본인의 기록을 언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단말 기록 — 앱을 삭제하면 단말에 저장된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.
• 서버 기록 · 서명 삭제 요청 — 앱에 표시된 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전화 · 방문 ·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. 앱 화면에 표시된 5자리 비식별 코드를 알려 주시면 본인 확인 후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.
•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없으며, 삭제하면 해당 실거주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.
• 자료 제출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동의하지 않아도 앱 이용에 불이익은 없으나, 해당 자료가 필요한 행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• 권리 행사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(앱 내 표시) 또는 아래 문의처로 하실 수 있으며,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.

8. 파기 절차 및 방법

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복구·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은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, 출력물이 있는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.

9. 안전성 확보 조치

• 수집 최소화 — 좌표·걸음 수 원값 등 목적에 불필요한 정보는 애초에 단말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(제3항).
• 비식별 처리 — 이름 대신 단말별 비식별 코드로 처리합니다.
• 위·변조 검증 — 기록마다 해시를 두어 사후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.
• 접근 권한의 최소 부여와 관리, 접속기록 보관, 물리적 접근 통제를 시행합니다.

10. 문의처

담당 지방자치단체	이용자가 설치한 앱의 실행 화면과 앱 내 안내에 표시됩니다.
앱 개발·배포	주식회사 유비 ·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5, 3층(해도동) 1833-2711 · 054-232-5630 (평일 09:00~18:00) 앱과 알림 전달에 관한 문의만 받습니다. 기록 내용·처리에 관한 문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십시오.

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·신고는 아래 기관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— privacy.kisa.or.kr / 국번없이 118
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— kopico.go.kr / 1833-6972
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1301 ·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

11. 방침의 변경

이 방침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(2026년 9월 5일 최초 시행, 2026년 10월 16일 개정 — 지역 정보를 읍·면 이름에서 시·군 관내·관외 판정으로 줄이고, 동의서 서명과 삭제 요청 방법을 명시함). 내용을 추가·삭제·수정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앱과 이 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. 다만 이용자 권리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전에 알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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